지난 1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2022-02-15 16:00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2022-01-18 16:00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었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가 해마다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로도 NFT가 뽑힌 것으로 보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2022-01-04 16:00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고, 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의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와...

2021-12-14 16:00

오랜 산통 끝에 데이터 또는 데이터자산 입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2...

2021-11-30 16:00

최근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곳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한다.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쉽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심지어 해킹이 발생해도 인지도 늦고 사후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해커로서...

2021-11-16 16:00

기업 리스크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바로 해킹 위험이다. 특히 자신의 정보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킹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사활이...

2021-11-02 16:00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이 있었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그 이후 어언 10년이 지났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은 고양됐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많이 향상됐...

2021-10-19 16:00

기술 유출에는 절취도 있지만, 납품관계를 이용해서 특허나 디자인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술절취의 경우 권리자의 보호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신속한 수사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2021-10-17 19:45

중국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6월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 제40조 내지 제45조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지만 최근 전면적인 입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시작됐다. 20...

2021-09-14 16:00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크게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로 나뉜다. 예컨대 서버관리, 인증관리,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탐지 등이 전자에 속한다. 동의 의사 수령, 고지, 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수탁자...

2021-08-31 16:00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의 특허 발명자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 논란은 2018년 10월 스티븐 탈러 박사로부터 시작된다. 탈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자신과 상관없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08-17 16:00

상표를 사용한다 하면 통상 의류나 물건 등의 겉에 상표를 붙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정보기술(IT)과 인터넷 발달로 이러한 고전적인 상표 사용 외에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상표 사용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상표...

2021-08-03 16:00

최근 포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논의가 뜨겁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핵심 골자는 포털에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 각 교섭단체 등이 추천하는 이용자위...

2021-07-20 17: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스캐터랩에 대해 1억33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관심을 끈 처분 사유는 스캐터랩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

2021-07-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