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초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수백만명 소비자를 속여 아마존프라임 서비스에 반복 가입하도록 기망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독 해지 노력을 방해했다며, 이른바 다크패턴을 이유로 시애틀 법원에 아마존을 고발했다. 한편, FT
2023-07-04 16:00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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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결제는 자동으로 해지는 어렵고 : 다크패턴 규제와 소송 -
〈12〉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도 되고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도 된다(대법원 2018.
2023-06-20 16:00 -
〈11〉인공‘지능’은 가상‘인격’으로 진화 중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AI) 열풍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데, 최근 AI 챗봇에 가상인격을 부여하는 ‘페르소나’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슈퍼챗이나 캐릭터닷에이아이 등 서비스의 경우 소크라테스, 베토벤, 다빈치,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일론
2023-06-06 16:00 -
〈10〉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가상자산 등의 주문실수, 취소할 수 있나?최근 한맥투자증권의 400억원대 주문실수에 대해 착오취소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식·선물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주문실수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고, 이때 주문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착오취소를 인정받은
2023-05-16 16:00 -
〈9〉퀄컴 vs 공정위 1조원대 과징금 소송 의미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에 대한 2차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09년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1차 과징금 부과 처분 및 대법원 승소에 이은 승소 사건이다. 이에 1차 과징금 소송부터 전반적...
2023-05-02 16:00 -
〈8〉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바야흐로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다. 왓슨, 알파고, 챗GPT 등 AI 이름이 익숙하다. AI 기능 강화로 이들에게 바라는 것도 매우 크다. 그동안 AI은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고 부작용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
2023-04-18 16:00 -
〈7〉정보통신망 접근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동향데이터는 공개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폐쇄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접근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인지 접근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
2023-04-04 16:00 -
〈6〉전산장애에 대한 서비스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에 따른 서비스 장애는 시민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재산적 손해까지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는 민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발생, 전산장애가 결코 작은 문제가...
2023-03-21 16:00 -
〈5〉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P2E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2023-03-07 16:00 -
〈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
2023-02-14 18:00 -
〈3〉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가1월 4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벌금으로 2억1000만유로, 인스타그램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1억800...
2023-01-31 18:00 -
〈2〉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최근 위치정보법 관할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25조가 그 법...
2023-01-17 18:00 -
〈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신중해야최근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안에 관한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고소인 입장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러...
2023-01-03 16:00 -
<45>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법적 분석 및 시사점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이하 상장폐지) 관련 분쟁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2022카합21695 등)처럼 언론이 집중된 적이 없었다. 지난주 위메이드 측의 패소로 일단락되...
2022-12-20 18:00 -
<44>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이란 이용자의 인지나...
2022-12-0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