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에 따른 서비스 장애는 시민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재산적 손해까지도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는 민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발생, 전산장애가 결코 작은 문제가...
2023-03-21 16:00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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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산장애에 대한 서비스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
〈5〉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P2E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2023-03-07 16:00 -
〈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
2023-02-14 18:00 -
〈3〉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가1월 4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벌금으로 2억1000만유로, 인스타그램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1억800...
2023-01-31 18:00 -
〈2〉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최근 위치정보법 관할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25조가 그 법...
2023-01-17 18:00 -
〈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신중해야최근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안에 관한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고소인 입장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러...
2023-01-03 16:00 -
<45>위믹스 가처분 결정의 법적 분석 및 시사점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이하 상장폐지) 관련 분쟁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2022카합21695 등)처럼 언론이 집중된 적이 없었다. 지난주 위메이드 측의 패소로 일단락되...
2022-12-20 18:00 -
<44>맞춤형 광고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관행이란 이용자의 인지나...
2022-12-06 18:00 -
<43>행태정보 이용한 맞춤형 광고 추세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던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의결은 맞춤...
2022-11-15 18:00 -
<42>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지난 토요일 밤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위로와 추모의 시간이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022-11-01 18:00 -
<41>카카오 먹통 사태,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독과점 문제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2022-10-18 18:00 -
<40>리플랩스 XRP 코인에 대한 증권성 소송의 쟁점현재 한국 가상자산 업계 최대 이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다가올 4분기에 증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 이슈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침 최근 코인...
2022-10-04 16:00 -
<39>플랫폼 시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해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적 체계로, 개인...
2022-09-20 16:00 -
<38>'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실과 허구의 경계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2022-09-06 16:00 -
<37>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CSO, CEO는 형사처벌이 되는가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
2022-08-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