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가상자산 업계 최대 이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다가올 4분기에 증권성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 이슈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침 최근 코인...

2022-10-04 16:0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핵심적 체계로, 개인...

2022-09-20 16:00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실제 있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필자가 1심부터 3심, 헌재 소송까지 직접 관여한 사건이기...

2022-09-06 16:00

CSO, CPO 등 정보보호 업무의 책임자가 기술적 보호 조치 흠결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오랜 논...

2022-08-16 16:00

#A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는 B사는 최근 다른 회사와 합병해 C사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사무실도 그대로이고 A 상용SW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A 상용SW 저작권자는 저작권 양도(B사→C사)이고 이...

2022-08-02 16:00

우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플랫폼 사업자다. 예컨대 2022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아...

2022-07-19 16:00

지난 2020년 배우 주진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사건은 크리덴셜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의 해커가 불법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2022-07-05 16:00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이용자 증대로 말미암아 예금과 같이 가상자산을 원하는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로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주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긴 문자·숫자 조...

2022-06-14 16:00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한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금지가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영향...

2022-05-31 16:00

전통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국무(國舞), 한국춤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이매방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고무를 최초로 창작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80년의 삶 동안...

2022-05-17 16:00

국가 데이터 정책은 두 가지를 지향한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다.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소유란 반대 개념이다. 데이터 공유가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데이터 소유는 데...

2022-05-03 16:00

최근 채용포털 구인공고를 보면 대기업을 포함해 MBTI 결과를 제출하는 공고가 적지 않고, 심지어 친절하게도 무료 MBTI 검사 사이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BTI가 INFP이신 분 MBTI가 I 혹은 E...

2022-04-19 16:00

플랫폼이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다. 이러한 플랫폼 전략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2022-04-05 16:00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개혁 열기가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현이 빈번해지고 저성장 시대에 장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산업이나 신기술 수용의 요구가 더 거세진 관계로...

2022-03-15 16:00

최근 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조각투자 등을 위한 신종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기술 현상으로서의 디지털 투자 수단이 증권성...

2022-03-0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