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몰래 수업현장을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전화 대화 또는 오프라인 발언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기

2024-01-16 16:00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원 안내서’를 발행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는데, 특히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2024-01-02 16:00

권리소진(exhaustion of right)이란, 통상 중고판매나 재판매 등에서 문제되는 데, 예컨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A)이 제품을 판매해 이를 구매한 사람(B)이 있고, 구매자(B)가 다시 중고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B)의 중고판매나 재판

2023-12-19 16:00

지난 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류된 이더리움 가상자산을 추심에 갈음해 매각하고 현금화하라는 취지의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음란물유포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게 2018년 5월이다(대법원 2

2023-12-05 16:00

2018년 발생한 개인정보 역대 최대 유출 사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처리하던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8700만개가 제3자 앱에 제공·판매돼 사용자 정치성향 분석이나 정치적 선거 등에 이용된 사건으로,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23-10-31 16:00

2011년 애플의 시리(Siri)로 촉발된 인공지능(AI) 비서 시장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I비서는 생성형 AI를 만나,

2023-10-17 16:00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제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생산자는 부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지,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부작용까지 전부 표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

2023-10-03 16:00

현대 문명에서 CCTV는 개인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필수다. 공공장소는 물론, 회사에서도 CCTV는 일반화 돼, CCTV가 없으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회사 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보호 등 긍정적 면을

2023-09-19 16:00

한 사람이 하루에 생성하는 정보의 양은 적지 않다. 그런데 그 정보의 상당량은 디지털 형태로 플랫폼이나 서버, 디지털 기기 등에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장된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 유저의 경우 플레이 결과는 캐릭터의 레벨이나 아이템 등의 형태로 게임 서버에

2023-09-05 16:00

인터넷 보급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정보나 저작물 등 데이터를 폐쇄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기업 역시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다. 이때 공개된 웹페이지의 기능은

2023-08-15 16:00

지난 달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첫째, 3월 오픈소스 기반 캐시 솔루션 버그로 챗GPT에 접속한 한국 이용자 687명의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노

2023-08-01 16:00

2020년 12월 22일 제기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랩스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뉴욕지방법원 1심 판결이 지난 주 나왔다. 2013년 이래 리플랩스는 리플(XRP)을 146억개, 13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어치를 발행·

2023-07-18 16:00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초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수백만명 소비자를 속여 아마존프라임 서비스에 반복 가입하도록 기망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독 해지 노력을 방해했다며, 이른바 다크패턴을 이유로 시애틀 법원에 아마존을 고발했다. 한편, FT

2023-07-04 16:00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도 되고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도 된다(대법원 2018.

2023-06-20 16:00

챗GPT로 시작된 인공지능(AI) 열풍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데, 최근 AI 챗봇에 가상인격을 부여하는 ‘페르소나’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슈퍼챗이나 캐릭터닷에이아이 등 서비스의 경우 소크라테스, 베토벤, 다빈치,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일론

2023-06-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