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업무 위탁이나 단순 지침 위반마저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처리'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돼 형벌권이 남용될 위험이 존재해 왔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인공지능(AI) 기술이 기업 업무 전반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디지털 포렌식과 형사 수사의 지형도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의 웹 브라우저 검색 기록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에 입력된 '프롬프트' 대화 이력이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한 모텔 연쇄 사망 사건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챗GPT에 '약물 치사량'이나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
디지털 전환의 거센 물결 속에서 기업들은 자산과 데이터를 앞다퉈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다. 유연한 확장성과 비용 절감, 고도화된 정보기술(IT) 인프라 활용이라는 이점은 클라우드를 시대의 필수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클라우드 환경을 노린 사이버 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이용기업에 전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시행 이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특히 GDPR 제15조가 보장하는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이나 대응 지연을 빌미로 기업에 거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기획 소송(GDPR Hopping)'이 하나의 거대한 투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의 디자인(홀의 배치, 벙커와 해저드의 위치, 조경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골프장 코스 설계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 대법원은 골프코스가 강력한 지형적·기능적 제약을 받더라도,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해 창조적 개성을 발휘했다면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최근 대법원은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알게 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 면접과정에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취한 위반 행위의 부당성에는 이견이 없겠으나, 사법부는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적 대원칙을 고수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공공
많은 기업이 외부 전문 인공지능(AI) 개발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나, AI 개발은 일반적인 SW 외주 개발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일반 SW가 기획된 기능에 맞추어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일방향적 작업이라면, AI 개발은 원천 데이터의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Weight)를 찾아내는 복합적인 프로세스다. AI 개발 계약은 크게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최근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겪는 정보 접근성 제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웹사이트 내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명확히 인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내린 판결은 기술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인 원고(케일리 G. M.)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끊임없는 알림 등 중독적인 설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
인공지능(AI) 정렬이란 AI의 목표와 행동 방식이 인간의 의도,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렬 실패(Alignment Failure), 즉 정렬 오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혹은 유해한 방식으로 목
2021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시에서 발생한 로드 레이지 사건에서 크리스토퍼 펠키가 사망한 후, 2025년 딥페이크로 재현한 그의 인공지능(AI) 아바타가 법정에서 '증언'한 사례가 화제가 됐다. 이는 AI가 사망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현해 피해자 진술을 한 최초의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구로 활용해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소프트웨어(SW) 코드를 산출했을 때,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퇴사 시 파기하지 않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한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 있는 쟁점이
최근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디지털 마케팅의 전장(戰場)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검색'은 곧 생존을 의미한다. 내 상품을 하나라도 더 노출시키기 위해 판매자들은 치열한 '키워드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사의 유명한 브랜드명을 슬쩍 나의 검색 키워드로 끼워 넣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