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재정으로 연금지급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

2025-02-25 1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열린

2025-02-25 11:13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5-02-25 08: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삶의 질 저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2-24 16:01

새학기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 학업 복귀를 위해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의대 학장들 측은 2000명 증원 전으로 정원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의대교육 내실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24일 서울역

2025-02-24 16:00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

2025-02-24 13:48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해외에

2025-02-24 12:00

재정이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부실 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2-23 12: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

2025-02-20 17:44

교육부가 올해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달 28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76종의 AI디지털교과서 가운데 74종의 이용료가 합의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

2025-02-20 15:04

정부가 한국형 챗GPT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비정형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3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2025-02-20 14:35

논문을 베껴쓰거나 공식 인정을 받지 않은 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R&D 관련 신고자료와 현장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에서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R&D 세액공제 관련 추징

2025-02-20 13: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화제를 모은 생성형 AI '딥시크'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을 언급하며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젊은 과학자들의 창의

2025-02-19 14:01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소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10~20대와 40대 임금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

2025-02-19 13:38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수당 신설, 동거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취업비자 체계 개편,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5-02-1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