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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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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직접 매입”정부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악성 미분양 물량 매입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
2025-02-19 11:30 -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
2025-02-18 14:43 -
수출바우처 지원·유턴 보조금 확대…정부, 美 관세 비상대책 총동원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출보험료를 할인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4:43 -
수출바우처 예산, 상반기 90% 집행…“민관 합심해 통상 전략 마련”정부가 올해 수출이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르면 범부처 수출바우처 예산 2400억원을
2025-02-18 14:36 -
최상목 권한대행 “연내 GPU 1만장…내년 상반기까지 1.8만장 확보 추진”정부가 연내 1만장의 GPU를 확보해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GPU 총 1만8000장을 확보키로 했다. 또 올해 AI 예산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가운데 조만간 범부처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
2025-02-17 15:40 -
수십억 아파트 편법증여…부동산탈세 156명 조사거액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거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2025-02-17 14:11 -
'벚꽃 추경'에 국채 발행 증가하나…'재정 건전성' 고민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
2025-02-16 15:00 -
정부 “한미 FTA로 미국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대”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2025-02-14 13:04 -
최상목, 글로벌 IB 간담회…“밸류업 법안 적극 논의돼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자본·외환시장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2025-02-13 14:39 -
의대 3월 개강 가능할까…이주호 “신입생 휴학 불허·학습권 보호” 강조3월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와 의과대학 총장들이 모여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총장들과 만나 개강을 앞둔 각 대학의 학생 복귀와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 부
2025-02-13 14:25 -
이주호 “교직 수행 곤란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개정
2025-02-12 17:00 -
'반도체 활황' 수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7%…6년만에 최고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00대 기업 집중도도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2025-02-12 13:50 -
최상목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 증폭…다음주 수출전략회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5-02-12 13:26 -
최상목, 트럼프 관세 부과 점검…“20대 그룹 CEO 방미”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대미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조만간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2025-02-11 17:30 -
KDI, 트럼프 관세 공세에 성장률 2.0%→1.6%로 하향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을 반영했다. 경기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요건이
2025-02-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