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유료방송 시장의 빠른 재편과 맞물려 콘텐츠 소비의 축이 이동하는 만큼 제도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현재의 미디어 규제 구조는

2026-02-26 16:00

오픈액세스 논문을 활용한 AI 모델 개발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학습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정이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2026-02-26 13:41

영국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도 정규 방송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24일(현지시간) 2024년 제정된 미디어법 시행규칙으로 영국 내 50만명 이상 구독자를 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

2026-02-26 09:48

록그룹 더크로스의 멤버 이시하가 2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시하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정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2배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음악

2026-02-25 17:16

정부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 분산을 위해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크루즈 관광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숙박업소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도를

2026-02-25 15:40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전환'을 목표로 바가지요금 근절과 지방 관광 혁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자 제도 개선과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육성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또 민관이 함께 관광 콘텐츠·인프라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2026-02-25 15:05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PD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K-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

2026-02-25 14:54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인공지능(AI) 기반 해설 서비스를 도입해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AI 해설사 'AI See'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 추정, 핵심

2026-02-24 15:5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공지능(AI)을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총 198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진입형 △선도형 △협력형 3

2026-02-24 15:40

디즈니플러스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운명전쟁49'가 순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소재로 한 구성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순직 공무원의 희생을 예능 소재로 희화화하고 모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현행 법체계상 규제기관의 제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동영

2026-02-24 14:18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3사는 오픈AI에서 개발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를

2026-02-23 16:04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비마이프렌즈에 인수된 '플로(FLO)'가 팬덤 비즈니스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비마이프렌즈는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와 23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글로벌 슈퍼팬 비즈니스 생태계' 비전을 발

2026-02-23 14:06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 75개소에서

2026-02-23 10:1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미디어 개혁을 논의할 콘트롤타워 설립이 지연되면서 신·구 미디어를 아우를 통합법제 마련 등 국정과제 실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디어발전위원회(이

2026-02-22 09:30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로 선정한 단체 3곳 중 2곳이 부적정한 업무 집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 공모 결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3개

2026-02-2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