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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대 핫이슈] 환율 1400원 '뉴노멀' 위기새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뉴노멀'로 정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 내놓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400원대 초반까지도 환율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다. 2025년 연초 1470원에서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은
2026-01-01 12:00 -
[신년사] 구윤철 “재경부·기획처로 새출발…견고한 경제 체제 구축 집중”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26년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025-12-31 16:10 -
[2026 달라지는 것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교육·보육비 지원 만 4세로 확대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된다.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만 4세로 확대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도 3월부터 시행한다. 3월 법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2025-12-31 13:36 -
[2026 달라지는 것들] 전기차 화재 최고 100억 보장…노란봉투법 시행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운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고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
2025-12-31 13:35 -
[2026 달라지는 것들]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연장…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뷰여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6월 3일 시행된다. 동일·유사 과제 심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특례 유효기간은 종전 '2+2년'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실증특례는 '4+2년', 임시허
2025-12-31 13:35 -
[2026 달라지는 것들] 부분복귀 유턴기업에 세제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새해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일부만 복귀하는 부분 복귀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웹툰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12-31 13:34 -
12월 소비자물가 2.3%↑…고환율에 석유류·농축수산물 상승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네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정부의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웃돌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
2025-12-31 13:13 -
11월 생산·투자 반등…소매판매는 3.3% 급감11월 소매판매가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두 달 만에 감소했다. 산업생산과 투자는 반도체 수요 효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산업생산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등락을 거
2025-12-30 11:33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국민께 사과”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과거 자신의 계엄 옹호 발언에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2025-12-30 10:55 -
담합 100억·하도급법 위반 50억…형벌 대신 과징금 높여 실효성 확보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도 현재의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30 10:31 -
AI 학습지원 SW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해야…교육부 선정기준 발표앞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가 학교의 교육자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등의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학습지원 SW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
2025-12-29 14:24 -
李 대통령, 이혜훈 논란에 “스스로 소명해야”...여야는 연일 맞불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12·3 불법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충분한 소명과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단절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인사권자로서 임명에 필요한
2025-12-29 13:31 -
이혜훈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위기…전략적 선순환 만들 것”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황”이라며 재정 투자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 우리
2025-12-29 10:13 -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두 쏟겠다”새해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를 수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
2025-12-28 17:06 -
인문·이공계 연구지원 1조700억 투입…기초 학술 생태계 활성화정부가 이공 분야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 젊은 연구자들의 해외 연수 기회도 늘린다. 교육부는 202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대비 563억원 증액한 1조7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2025-12-2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