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1대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안을 포함한 정책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여당...
2020-10-06 15:38
-
21대 국감, 달라져야 한다 -
5G 28㎓ 대역도 주도해야한국에서도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를 시작한다. 28㎓ 대역은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는 그동안 3.5㎓ 대역에 집중했다. 통신사업자는 최근 삼성전자에 28㎓ 대역 5G 상용 기지국...
2020-10-05 15:36 -
공공부문부터 플랫폼 주권 지켜내야
게임과 콘텐츠 개발사에 구글은 슈퍼 갑이다. 구글 눈 밖에 나면 한국 사업은 물론 해외 진출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는다. 민간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 국정...
2020-10-05 15:27 -
SMIC 규제, 한국은 기회다미국이 다시 중국을 겨냥해 고강도 제재 조치를 내놨다. 화웨이에 이어 중국 파운드리 대표 업체인 SMIC를 거래제한 기업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반도체 기술·장비 공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20-10-05 05:00 -
세계 최초 5G B2B 만들어야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에 28㎓ 대역 5세대(5G) 이통 상용 기지국을 발주했다. 이통사가 삼성전자에 28㎓ 대역 5G 상용 기지국을 발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이 28㎓ 5G 상용 기지국 80여대, KT와 LG유플...
2020-10-04 16:00 -
단통법 개정 신중해야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만 6년이 된다. 단통법은 입법 당시는 물론 시행과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행 이후 갑론을박에도 몇 차례 개정된 끝에 6년 동안 지속...
2020-09-28 17:00 -
상표도용, 근본 해결책 없나상표권과 관련해 중국과의 분쟁에서 승소 사례가 나왔다. 제주도는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했음을 입증, 중국 지식재산...
2020-09-28 15:07 -
2차 재난지원금 차질 없도록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그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2차 지원금은...
2020-09-25 15:42 -
'펭수' 증인, 취지는 좋은데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EBS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0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
2020-09-25 11:32 -
전시장 집합금지 재고해야마이스(MICE)업계가 비상이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등 8개 전시단체는 24일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 중단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면서 “전시회·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즉각...
2020-09-24 15:43 -
비대면 의료 경쟁력 길러야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몰고 왔다.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일상 회의나 학술 활동의 장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진료 현장에서는 비중증 환자 대상의 비대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2020-09-24 15:30 -
규제혁신 '속도' 높여라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비대면(언택트) 간편결제가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인해 신규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2020-09-23 15:51 -
배터리 강국 '안심은 금물'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배터리 강국이다. 기술과 제조 능력에서 세계 선두권이다.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에서 최고다. 최근에도 삼성과 LG는 배터리 기술 관련 글로벌 특허 출원 순위에서 각각 1위, 3위를 기록...
2020-09-22 15:58 -
국가 CDO,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신문 창간 38주년 특별인터뷰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CDO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CDO의...
2020-09-22 15:48 -
정부사업, 국내 업계 성장기회 돼야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융합망 백본망 구축 사업에 국산 장비는 채택되지 않고 외산 장비의 독무대가 됐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제안요청서(RFP) 제품 요구 사항 때부터 제기됐던 국산 장비 배제 우려가 그대로 나타...
2020-09-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