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연구개발(R&D)에 쏟아붓고도 그 성과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혁신·도전 추구형 R&D에 예산을 쓰지...
2017-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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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 예산권, 의지는 있는 건가 -
통신비 내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통신 복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날부터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6만원대 LTE...
2017-08-20 17:00 -
4차산업혁명위원회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살려야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 빅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2017-08-20 17:00 -
국가산단 정책에 '정권 아닌 국가철학'을 담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면 각 정부부처는 신규정책 추진을 꺼린다. 좋은 정책도 자칫 이전 정부의 꼬리표가 붙을까 염려해서다. 이전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기존 관행이 있었으니, 각 부처를 탓할...
2017-08-17 15:56 -
한국 LCD산업, 실속있는 퇴장 준비할 때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장을 조만간 중국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업계가 잇달아 LCD 대형세대 투자를 발표했다. BOE가 허페이에 건설 중인 10.5세대 LCD 공장에 이...
2017-08-17 15:55 -
게임산업, 업무 특수성과 유연성 살려야
게임업계 근무 환경 논란이 확산하자, 주요 게임사들이 '업무 고유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근무 형태 조정에 들어갔다. 당연시했던 '탄력근무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2017-08-16 17:00 -
4차산업위,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08-16 16:07 -
실패 위험 높은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
'국산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상용화' 정부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단될 전망이다. 목적과 기대는 컸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및 시장 환경이 해당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일각에서...
2017-08-15 17:00 -
100일 이후 정책에는 '산업'을 담자
문재인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촛불 정국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사상 첫 5월 취임 대통령이 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통상 등 대외변수를 비롯해 적폐청산, 부동산문...
2017-08-15 15:24 -
정보통신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해야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구축 등 ICT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이다. 세계적으로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IoT) 확산이 진행하면...
2017-08-13 17:00 -
전기차 충전기 공유 활용 많으면 인센티브 줘야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개인만 독점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3배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신선한 정책 변화으로 여겨진다. 이에 앞서 차체가 무겁거나 1회 충전 가...
2017-08-13 17:00 -
'포스트 반도체' 산업 기반 다질 때
우리나라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올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한 해 흑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올해가 5개월이나 남아 있어 2017년 전체 반도체 흑자는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디스플레이...
2017-08-10 17:00 -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공정했는가.
사퇴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외...
2017-08-10 16:59 -
10년째 공전(空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다. 전자문서 보관 등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
2017-08-09 16:51 -
의료 민주화, 원격의료 시행으로 치료비용부터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또 하나 선물'을 국민에게 풀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선 종합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치료 현장을 살펴본 뒤 어떤 질병 치료도 건강보험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
2017-08-09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