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두 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개정안은 동일한 날 제출됐지만, 가상자산을 외국환 규제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 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 첫 번째 개정안은 기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된 '지급수단'
2025-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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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상〉 -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제의 대상에서 금융 인프라로〈하〉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에서 해외송금이나 팬덤 경제, 디지털 콘텐츠 결제 등에서 효용이 있지만, 외환관리와 자본거래 규제가 높아 시도조차 어렵다. 원화 영역에서는 신규 효용이 적고, 효용이 큰 국경 간 흐름은 규제로 막혀 '틈새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
2025-11-11 16:00 -
관세 장벽 시대, 가상자산이 열어주는 무역 탈출구세계 무역 체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전쟁 첨예화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기업은 수출입 절차에서 복잡한 통관 심사, 규제 준수 비용, 지연에 따른 물류 비용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한다. 또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마진이 줄어드는 압박도
2025-10-14 16:00 -
CBDC, 성급한 도입은 위험하다〈하〉바하마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인구가 여러 섬으로 흩어져 있어 은행 점포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바하마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을 목표로 삼고 2020년 '샌드달러(Sand Dollar)'를 도입했다. 도입 과정은 매우 신중했다. 먼저 엑수마(Exuma
2025-09-30 16:00 -
CBDC, 성급한 도입은 위험하다〈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모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추진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2025-09-16 16:00 -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국가 재정·금융체계 혁신의 분수령2025년 8월 28일, 한국은행은 110조원 규모의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책적 시범사업을 넘어 국가 재정 운영 체계와 금융 인프라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
2025-09-02 16:00 -
코인 대여 서비스 확산에 따른 규율 체계 마련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이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다른 가상자산을 대여받을
2025-08-19 16:00 -
美 GENIUS 법안 발효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질서의 변화〈하〉GENIUS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글로벌 환율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여전히 달러의 가치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특히 거래쌍 형태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예: USDT/EUR, USDC/JPY 등)은 환율 변동성에
2025-08-05 16:00 -
美 GENIUS 법안 발효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질서의 변화〈상〉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국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이정표로
2025-07-22 16:00 -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스테이블 코인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가격이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대부분은 1달러에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USDT(테더), USDC(서클), DAI(메이커다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급격한 가격 변
2025-07-08 16:00 -
급팽창하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명암과 정책적 과제〈하〉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970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는 약 684만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1억원 이상을 보유
2025-06-24 16:00 -
급팽창하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명암과 정책적 과제〈상〉2024년 하반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년 5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107.7조원으로 전기 대비 91%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도 7.3조원으로 전기 대비
2025-06-10 16:00 -
가상자산 대선 공약에 대한 고찰2025년 대한민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즉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주로 청년층 일부의 관심사에 머물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2025-05-27 16:00 -
스테이블 코인 시장 현황과 과제〈하〉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 급변 시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증폭시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급락하고, 이에 따른 강제 청산이 시장 전반의 매
2025-05-13 16:00 -
스테이블 코인 시장 현황과 과제〈상〉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가상자산이 지닌 급격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미국 달러(USD), 유로(EUR), 금 등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추구한다. 스테이블
2025-04-2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