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를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
2025-04-10 16:27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를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