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적용될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관련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기업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
10대 그룹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 경험을 확대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내년 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교육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든다. 10대 그룹과 고용노동부는 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
정부가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한도를 315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 보장 범위도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체불 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장기·대규모 임금 체불에 대한 노동자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폭염에 노출된 김포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불시점검했다. 점검 결과 작업장 인근에서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에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이 8일 오후 2시 김포공항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따라 야외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일경험 지원'에서 '첫 경력 보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청년의 첫 직장과 경력 형성까지 책임지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새 정부 청년고용 정책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 고용 문제는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는 적극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