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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前 지도부 비례대표 출마·위성정당 창당 금지…쇄신안 의결

    개혁신당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전임 지도부의 비례대표 출마와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당 규정에 명시했다. 당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들은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비례대표는 새로운 인재에게 기회를 열겠다는 취지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당 쇄신안 가운데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을 만들고 이끌어온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직접 선택받겠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2026-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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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3% 득표 기준 위헌…헌재 “군소정당 배제 과도”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2026-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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