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은폐 정황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드러났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0%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50인 이상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한 번에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조업이 전체 산재 사망 감소 흐름에서 역행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
올해 산업현장 전체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등 한 번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과 집중감독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100% 증가했다. 제
지난 6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비롯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284건에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
산업안전보건 기관과 전문가들이 산재보상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위험 정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조치가 담당자 선의에 기댄 재량사업에 머물고 있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직업환경연구원과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 일터를 위한 산재보상-예방 연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주영·박해철·이학영·최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조업 현장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안전모 부착형 AI 장비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근로자의 생체 데이터와 위험 징후를 분석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1천만원과 'AI 기반 생체신호 측정 웨어러블 장비' 100대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비는 작업자의 안전모에 부착하는 초경량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기로 현장 근로자의 생체신호와 움직임을
GS파워가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섰다. GS파워는 안양열병합발전소에서 협력업체·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과 함께 '2026년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실천 결의문 선서를 시작으로 안전보건활동 우수자 포상·무재해 달성 기원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재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진료정보교류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서비스는 환자의 동의 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사이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