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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첫 AI 법안 확정…“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춘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AI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 추진법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이 AI

    2025-03-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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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관 전문가, “AI 기본법, AI 인프라·데이터·유연한 규제 해법 찾아야”

    산·학·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 기본법'을 통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조인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

    2025-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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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시선]AI 시대, '주권'을 잃는 나라

    동남아시아를 가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내세운 광고판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실제로 통신 인프라 환경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선 페이스북이 사실상 '인

    2024-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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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등 선진국, AI 산업보호 강화 잰걸음…한국은 관련 법도 아직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규제나 빅테크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자국 인공지능(AI)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도 논의와 정비, 빅테크 독점 상황 파악 등이 핵심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AI기본법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24-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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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발의 AI 법만 10건…속도론vs신중론 의견 엇갈려

    인공지능(AI) 기술 진흥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AI 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는 속도론과 신중론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총 10건에 이른다. 안

    2024-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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