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2025-04-03 14:30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 과반수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거 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최종 결정에는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