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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권칠승·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 법안 중 하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가 병

    2026-09-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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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대면조사

    2025-03-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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