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지도, 망 이용대가 등이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향후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둬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7-31 14:07
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지도, 망 이용대가 등이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향후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둬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