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6-09-18 18:49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6-09-17 16:25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

2026-09-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