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며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파기 환송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2년 2개월간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킨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서 대법관이 돼서 권력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나”라고 추궁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도 여야 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함께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처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처남이 서울로 발령받은 매형에게 집을 제공한 것”이라며 “나도 그럴 것 같다”고 옹호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