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나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한 달 납부한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 사각지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각종 연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2026-09-0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