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국정감사에서 농지 처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가능성과 정부의 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했고,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만에 다시 열렸다. 농해수위는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피켓이 쟁점으로 떠올랐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휴경과 경미한 불법 전용에 대해 처분 대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고·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사후 추인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현행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투기 목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 우려에는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며 단속보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이달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시작으로 이전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