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의 이용자 보호업무 체계를 상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사고 이후 조사와 제재에 집중됐던 침해사고 규제에 정부의 사전 규제가 더해지는 구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미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된
2026-08-31 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