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한다.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답할 예정”이라며 “다만 어제까지 청원기간이었고 앞으로 한 달 내 답변하게 되어 있어 서둘러 답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6일에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22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참석,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걸로 규정할 수 있어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나 기타 소득 문제일 것이냐, 드물긴 하지만 부가세 대상이냐 등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례를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적극적 규제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전했다. 다만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법무부의 생각'으로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공개할 청원 답변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참모진으로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가상화폐 관련 현안을 전담하고 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 건의 청원에도 답해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및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총 6건 청원에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