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7배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재정수입 가운데 62%를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증가속도가 더뎌 문제라는 지적이다.
13일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6.5%, 재정수입 증가율은 3.9%로 약 1.7배 차이가 났다. 정부 '씀씀이' 속도가 '벌이' 속도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올해는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1조원 많다. 그러나 내년에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가계로 치면 '적자 가계부'를 쓰게 되는 셈이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간 격차는 점차 확대돼 2023년에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49조5000억원 많아진다.
재정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올해 기준 62%)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증가 속도는 유독 더디다. 2019~2023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3.9%)에 못 미치는 3.4%다.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02년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는데, 100조원대는 2011년까지 10년간 계속됐다. 2012년 처음 200조원대를 돌파한 후 8년째인 올해까지 300조원을 돌파하지 못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300조원대를 돌파하는 것은 2021년(304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만큼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2021년에도 300조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정부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늦다는 것은 국민·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적게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이유는 반도체 업종 등 기업 영업실적 악화다. 국민 소비가 줄어들면 부가세도 적게 걷힌다.
정부 벌이 속도가 씀씀이 속도에 못 미치면서 재정건전성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731조5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1000조원을 돌파(1061조3000억원)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7.2%에서 46.4%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2000~2015년 연평균 12%로 OECD 평균(7.5%)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지출 소요와 달리 글로벌 경기 둔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정부 재정수입·지출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단위:조원)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