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煥
전자공동체는 기업과 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경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과정들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려면 강력한 초국경적 실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새롭고도 더욱 유연한 주권개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주권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국경구조는 유지해야 하겠지만 전자통신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예컨대 전자공동체는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교육시스템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국립기술공학대학교(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가 하나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단위들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학생 및 교사 연결체들이 국경선을 넘어 작동중에 있으면서 모든 종류의 교육적 필요들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전자공동체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까닭에 기술공학이 속도, 비용, 서비스 등의 질이라는 점에서 최선의 연결통로를 자동적으로 찾아 낼 수 있음직하다. 오늘날 인터넷에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숫자는 이미 14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별로 어둡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공동체」는 이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즉 국경적이자 초국경적인 이러한 공동체는 지구적인 초정보(hyperintelligence)와 문명이 출현토록 할 것이다. 이때 예컨대 새로운 법률과 경제시스템이 고도로 가동적인 새로운 「세계재정질서」를 다루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돈이 순간적으로 국가적 통제를 훨씬 넘어서서 지구 저편으로 움직여 갈 수 았다.
1944년에 있었던 멕시코의 금융파동도 실상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배돌릴 수 있었던 단기투자자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이미 국제적인 전자통신 네트워크들이 은둔생활을 하는 이슬람 여인들에게 종래와는 다른 생각을 퍼뜨림으로써 터키, 인도네시아, 쿠에이트, 요르단에서 등의 다산을 줄이는데 기여한 바 있다. 국경적 주권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 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공동체는 전신시설 등 지상에서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경에 제한을 받는 정치, 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당국들이 전자공동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즉 전통적인 국가는 전자통신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안정을 뒤흔드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지니게 된다.
전자공동체가 정치, 경제 그리고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게임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놀이마당, 새로운 놀이규칙, 새로운 놀이꾼, 새로운 보상, 놀이꾼과 사회에 미치는 새로운 영향, 시스템을 통제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지켜야 할 새로운 필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개혁과 기회, 그리고 새로운 재난을 동반한다. 특히 국경적 주권들은 새로운 전자통신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윤리적, 도덕적 쟁점들을 제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 포르노에 관한 논란은 이러한 쟁점들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시급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전자공동체의 현실을 받아 들이고 전통적인 국경적 과정들과 전자공동채의 새로운 초국경선간의 균형을 발견해 내야 한다. 좀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이 새롭게 주목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공동체들의 성장하는 힘과 중요성의 인식으로부터 출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과학의 창조와 국경적초국경적 관계들의 새로운 외교, 둘째 사생활에 미치는 국경적초국경적 거래들의 영향에 대한 좀더 분명한 이해의 발전, 세째 특히 지구적 차원에서 전자공동체들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위한 규약들의 발전, 네째 전자공동체들의 새롭고도 복합적인 앙상블 속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국경적 세력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 내지 최소화해야 할 필요 등이다.
우리는 무수한 전자공동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접촉을 탐색할 필요를 제기하는 좀더 변덕스럽고, 파편화되고, 실험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역설적인 사회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