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의 본격적인 대전청사 시대가 다음달초 막을 연다. 8개 외청의 대전 정부 제3청사 이전계획에 맞춰 두 외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전으로 이전한다. 다만 수도권 업무를 위해 인사개편과 관련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사무소(특허청)와 서울지방청(중기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 그동안 줄곧 대전 이전을 반대했던 중기청은 8개 외청을 포함, 10개 대상기관 중 두번째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동안 청사를 이전키로 확정했다. 중기청은 청사이전에 따른 관련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까지는 현 과천청사에서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중기청은 관계기관 및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중소기업정책 5개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 2일까지 사무실정리를 거쳐 3일부터는 대전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전기간과 맞물리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엿새간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청사에 잔류키로 결정된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민원을 총괄할 서울지방중기청은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의 김경석 품질안전부장이 내정된 상태며 중소기업정책국 소속 5개과와 별도로 지원총괄과, 조사관리과, 지원협력과, 기술지원과 등 4개 조직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에 중소기업이 밀집돼 비중이 높다는 판단아래 국장급 2급기관장으로 소장을 격상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본청의 대전이전으로 산하기관으로 그간 평촌분소에 떨어져 있던 국립기술품질원을 현 과천청사로 통폐합할 계획이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 역시 현 과천 본청에 잔류한다.
<특허청> 특허청은 26일 심사3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심판원, 심사4국, 정보자료관실, 심사1국, 심사2국, 관리국 순으로 모든 조직을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청은 현재 산재권 민원의 80%에 달하는 수도권 업무를 위해 이미 지난달에 직제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서울사무소(소장 노태정 과장)를 발족한 상태다.
오는 1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할 서울사무소는 현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12, 13층을 사용하게 되며 관리과, 출원등록과, 전산자료과 등 3개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원은 현재 32명.
서울사무소에는 수도권 소재 변리사 및 단체에 대한 산업재산권 서류의 신속한 송달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송달함이 민원실 안에 설치되며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자동안내(ARS)시스템이 구축돼 다음달 10일부터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출원등록업무와 관련, 기존 본청 업무였던 민원실을 그대로 승계해 종합민원실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민원실은 △출원 및 등록서류 접수 △제증명, 복사신청 접수 △심판청구 및 심판서류 접수 △기타 산재권서류 접수 등을 맡는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