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로 이어진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대한 연쇄 국정감사에서 피감사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다 심지어 기관장 호칭까지 혼돈하는 해프닝을 빈발해 눈살.
특히 중소기업 정책개발기관인 중기청과 집행기관인 중진공은 업무성격이 다른데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자위원들이 중기청과 관련된 사항을 중진공에 질의하거나 중진공 관련업무에 대해 중기청에 질의하는 상황을 자주 연출.
피감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의원들이 국감에 앞서 피감사기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보다도 현재 중기청·중진공·기협중앙회 사이에 유사 중복업무가 많아 업무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모 의원은 『중진공과 기협중앙회, 중기청과 중진공간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가 많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대대적인 중복업무 통폐합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