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함에 따라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IT산업 등 경제분야 등에서 양국이 동반성장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두 나라는 안보상의 특수관계 말고도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의 선린 관계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협력해 나간다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밝힌 북핵문제의 평화해결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남북경제협력에도 속도가 붙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미국이 정치나 경제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명암이 엇갈리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T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현실에서는 한·미 간 통상 문제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도 고유가에다 달러 약세, 원자재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IT분야에서는 그 중심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이 분야 수출은 호조세를 보였다. 올해도 달러 약세화나 고유가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국익을 앞세워 위축된 미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친하이테크정책을 가시화할 것이고 친기업정책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더욱이 자국보호주의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미 흑자를 보이는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통상압박은 가중될 수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장개방 요구나 첨단 제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지적재산권 분쟁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아직 첨단분야의 원천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우리가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업체들은 어려움에 시달릴 것이다.
그동안 내수침체을 겪어온 우리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도 경제난국 극복이 당면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정책역량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상하위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IT뉴딜과 벤처활성화, 부품·소재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이런 노력 못지않게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통상압력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부시 제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양한 실사구시 대응책을 마련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사전 대화를 통해 경제, 정치 현안을 풀지 못하거나 대응책이 미흡할 경우 IT산업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