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가정에서 불법SW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사들이 SW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지난해 기업 PC 4265대, 가정용 PC 1536대를 대상으로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집계한 ‘2004년도 SW 불법복제율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가정의 응답자 40% 이상이 SW불법복제 이유로 SW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조사에서 기업 내 이용자가 복제 SW를 설치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2.1%로 나타났다. 복제 SW설치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43.4%가 ‘정품 SW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전부터 설치돼 있어서’라는 응답과 ‘복제SW 획득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21.7%와 12.3%로 뒤를 이었다.
복제 SW의 주용도로는 업무적인 용도 49.9%와 개인적인 용도 49.1%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업무적인 용도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개인적인 용도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우 SW를 복제하거나 복제된 SW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1.5%로 나타났다. 복제SW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SW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6%로 나타나 현재 국내 SW의 가격수준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업무나 학업용으로 갑자기 필요해서’라는 응답자가 25.3%로 집계돼 급할 때 바로 구입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업과 가정의 응답자 70% 이상이 SW불법복제는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있을 수 있다’라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불법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대오 프심위 연구과제팀장은 “조사결과는 SW가격이 불법복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며 “단속과 교육에 병행해 저작권사들이 정품 SW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정에서 불법SW 사용을 줄일 경우 효과가 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개인 이용자에 대한 교육활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심위가 같은 대상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은 기업이 17.9%, 가정이 45.6%로, 전체 불법복제율은 33.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3년과 비교해 기업의 불법복제율은 1.5%포인트 증가, 가정의 복제율은 3.5%포인트 감소했으며 전체 수치는 1.3%포인트 줄어들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