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통합방재DB가 새로 구축된다.
또 현장 위성영상중계장비(SNG)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도입되고, 통합정보관리센터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u세이프 코리아 2010’ 프로젝트의 이행계획을 확정,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선진 재난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식 발표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영역’에서는 재난유형별(풍수해·폭설·지진해일·산불 등) 대응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과 지자체(시도·시군구) 재난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이 이행과제로 추진된다.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확산 영역’에서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확산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전국 확산 사업 등의 과제가 도출됐다. 특히 ‘고도화 기반 DB 구축 영역’에서는 △재난관리 GIS DB 구축 △통합방재 DB 구축 사업 등이 이행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대국민 온라인 포털(http://www.u-safe-.go.kr) 구축 △원격 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재난종합안내센터 구축 △지자체 원격 센서장비 교체 및 증강 △현장 위성영상 중계 장비(SNG) 지자체 확대 도입 등의 사업이 영역별 주요 이행과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단계 고도화 사업의 첫 해인 올해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올해 사업 예산은 108억원. 이 가운데 75억원 가량은 각 지자체의 상황실 구축 지원금 등으로 소요돼 정작 각종 시스템 개발에 쓰이는 예산은 30여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방청은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지원 예산 등에서 부족한 재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가재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3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의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30개 이행과제 중 급한 순서대로 순차 진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과제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u세이프 코리아 프로젝트 완료 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가동 원년인 오는 2010년이 되면 연간 1068억원의 재난피해액이 절감되고, 인명 피해도 현재의 16.5명(100만명당)에서 선진국 기준을 넘어서는 11.1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