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방송장치 등 12개 물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중소기업들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경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12개 물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이하 단체수계) 폐지로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 구성시 최고 2점의 가산점이 부여돼 사실상 50%의 낙찰률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4월부터 단체수계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배전반(1776억5800만원) △방송장치(906억4200만원) △폐쇄회로 텔레비전시스템(698억8400만원)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356억5100만원) 등 12개 품목으로 공공기관 납품 규모만 총 4조89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2억1000만원 이상 규모의 입찰 적격심사 시 낙찰률 하한선을 기존 예정가격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경쟁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하락을 예방키로 했다.
공사용 자재는 발주 기관에서 적극 분리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이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 공동 입찰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준석 중기청 차장은 “일부 물품의 단체수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내년에는 이번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가산점 부여 혜택을 없애거나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