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립시설이 수도권에 들어서기 힘들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 균형발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시설 신축시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국립시설을 새로 지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5∼6개 경제권역 간, 16개 광역시·도 간 또는 기초지자체 간 어느 지역이 좋을지를 비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재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립시설이 지방에도 많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영향평가를 통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시설은 수도권에 두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가장 적합한 지역에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혁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심의관도 “제도를 만들어 균형발전 평가를 하게 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시설 등 모든 국립시설이 균형있게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