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정부 간 협력사업은 SI업체가 개별적으로 대상국을 접촉해 협의하는 방식과 달리 양측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 프로젝트 성격을 띤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대금을 차관해 주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는 한국의 높은 IT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SI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부 솔루션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 간 협력이 전체 수출의 절반 차지=올 상반기까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전자정부 솔루션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총 42건이다. 프로젝트 발주 금액으로 치면 8억4700만달러다. 이 가운데 SI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주작업을 벌인 것 외에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20여개로 4억270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전자정부 수출금액의 절반이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소 1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간이 아닌 정부 간 협력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석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사업단장은 “현지 정부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관련 전자정부 솔루션을 앞서 구축한 국내 정부부처나 이를 대행하는 정부기관을 통한 접촉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 정부기관이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 교환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본 사업 발주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 간 협력사업 확대한다=정부 간 협력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는 진흥원은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진흥원은 우선 공적개발원조(ODA)자금을 연계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에 대한 협력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남미 ODA 대상국가인 과테말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같은 국가에 ODA자금을 통한 사업수주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과의 협력도 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사업 정보를 교류, 타당성 조사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금융 분야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ADB를 통해 협력을 추진중인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재정정보화 △카자흐스탄 관세·국세정보화 △아르메니아 관세·국세정보화 등이 있다.
특히 ADB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작업은 자금 지원 기간이 짧아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흥원은 오는 12월 ADB관계자 30여명과 관세청,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내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다.
◇자금 지원 기간 줄여야=정부 간 협력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자금이다.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차관을 받는 기간까지 평균 29개월이나 소요된다. 이는 24개월 이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웃 일본과 대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도국은 정치상황이 불안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수”라며 “사업 수주부터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3년 이상이면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빠른 차관 지원을 원했다.
1인당 GNP가 3000달러 이상인 개도국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공여가 안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DCF로 지원될 경우 우리 기업 간 경쟁으로 끝나지만, 세계은행의 자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