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처별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를 받은 기관들은 감사원의 실태 감사가 객관성이 모자라고 원칙이 없다며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이 보기에 헷갈리는 일이다.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 정부기관이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칙이 없다며 반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이 맞고 틀리는지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 지적 사항을 보면 우선 지난 2003년 8월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정부통신망’을 정보통신부가 구축하고 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2004년 3월 KT와 3년 임차료 114억원에 전자정부통신망 구축 계약을 별도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정통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행자부가 같은 기능을 가진 ‘전자정부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 사업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통부가 2004년 11월부터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인력 등을 통합해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구축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장비를 이전하지 않아 통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998년부터 구축해온 토지관리정보시스템(LMIS)도 수록된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해 지자체 163곳 중 102곳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통부 장관에게 전자정부통신망을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건의 개선사항을 관련부처에 통보해 사업지원 체계와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행자부 측은 “지난 1996년부터 국가망 사업을 통해 전자정부통신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진흥원 설립 역시 아직까지 구상 단계에 불과한데도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부처의 반발이 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2007년까지 1조2000억원이란 재원을 투입하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 등이 있다면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는 부처 간의 이해가 아닌, 국민 편익을 위한 일이다. 그런만큼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자정부 사업은 우리가 IT 인프라를 근간으로 정부의 행정업무를 부처 간 상호 연동해 온라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IT강국의 이름에 걸맞게 정부의 각종 행정업무가 예전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대국민 서비스 방식이나 질도 날로 향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와 기관 간에 중복 투자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그간에도 없지 않았다.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이런 점이 다시 지적됐다면 개선해야 한다. 중복 투자는 정책의 신뢰도에도 많은 영항을 미친다. 같은 사업을 놓고 중복되면 우선 일선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번 기회에 전자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또 부처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해야 하며, 기관 간 시스템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기술 표준화 및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