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직후 단행될 정통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향배에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 등으로 상징되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통부의 구상을 엿볼 수 있는데다, 특히 지난 3년여 간 굳어졌던 ‘진대제 체제’가 새 장관의 색깔대로 일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정책 관할영역인 IT업계는 물론이고 방·통 구조 개편 논의의 당사자인 방송위원회 등 유관 부처도 정통부의 조직 개편·인사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직, 미래 산업환경 대응=정통부가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직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새로운 산업환경에 정부조직도 적극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통적인 업무에만 안주하지 말고 통신·방송 융합, u코리아 비전 수립, IT산업의 지속적인 수출 견인차 역할 등을 선도적으로 꾸려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직제 개편안은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기존 2실 4국 체계의 골격을 ‘본부-단-팀’ 단위로 단순화한다.
정책홍보관리실을 정책홍보관리본부로, 정보화기획실을 미래정보전략본부로, 정보통신정책국을 정보통신산업본부로, 정보통신협력국을 정보통신협력본부로 각각 옷을 갈아입힌다. 특히 통신·방송 규제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통신규제를 담당했던 정보통신진흥국과 방송·주파수 정책을 맡았던 전파방송정책국을 합쳐 통신방송정책본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통·방 융합, 소프트웨어 육성, 정보보호 확산 등 주요 정책 이슈는 단급 조직을 둬 본부 아래에 전파방송기획단·소프트웨어진흥단·정보보호기획단을 각각 신설한다.
그동안 ‘과’ 단위로 있던 정규조직과 임시조직 성격의 ‘반’ ‘팀’은 이번에 모두 팀제로 개편해 총 36개의 팀으로 바뀌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정통부의 미래 비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전체 조직 규모도 할당된 정원에 못 미치는 선에서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온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 빠진 것이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때 주파수 관리 기능과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정책 등을 통신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결국 우선 순위에서 밀린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 IT839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나 와이브로·DMB 수출 지원반 등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 5개 본부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 장관 내정자, 색깔 드러낼까=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해 노 장관 내정자가 차관 시절 주도적으로 구상했던 그림이어서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직제 개편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본부장·단장급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향배에도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실·국이 본부 단위로 바뀌게 되면 본부장은 1∼3급이 모두 기용될 수 있다. 차관으로는 내부 승진 인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현재 본부내 1급 간부인 석호익 실장과 이성옥 실장 가운데 한 사람이 발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순위 핵심 본부로 탄생하는 통신방송정책본부장이나 지원총괄 조직인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는 본부내 행시 22회 국장급의 1급 승진 기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차관 및 1·2급 승진에 따른 일부 과장급 간부의 연쇄 승진·전보 인사도 단행될 공산이 있다.
그러나 노 장관 내정자가 지금까지 진대제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만큼 눈에 띄는 깜짝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통부는 행자부에서 직제 개편안을 확정받고 노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조직 개편 및 인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