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받는 유지보수료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티맥스·핸디소프트 등 10개 국내 대표적 SW기업으로 구성된 ‘SW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를 위한 업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한 달간 굿소프트웨어인증(GS)을 받은 기업 334곳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받는 유지보수율은 실공급가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민간기업은 공공기관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 10%가 약간 넘는 유지보수율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SW기업이 외국에서 받는 비용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으로 시행되는 통합 유지보수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통합유지보수사업은 원발주처가 공공기관일 때 유지보수료가 6.79%, 원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8.25%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유지보수사업의 유지보수료가 최고 3% 정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SW기업은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SW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어 여러 모로 어려운 형편이다.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기업에 비해 국내SW기업이 낮은 유지보수비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SW강국 코리아의 꿈이 멀어지는 것을 뜻한다. 국내 SW기업이 6000여개 이른다고 하지만 대부분 매출 100억원 달성도 힘겨워 하는 영세한 업체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는 세계에 내로라하는 SW기업이 나오기 힘들다. 우리 SW업체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데는 현실성 없는 낮은 유지보수료가 한몫한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구나 이번 조사는 명품SW를 뜻하는 GS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국내 SW시장의 유지보수 실태는 더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W 유지보수에 제값을 준다는 발주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패키지SW는 유지보수가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이 SW 예산을 책정할 때 유지보수비를 따로 배정하지 않거나 책정하더라도 현실성 없이 낮게 잡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사실 기술 지원과 지속적 업데이트를 뜻하는 유지보수는 SW 사용 시 필수적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통합이 중요한 시대에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면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에도 영향을 준다. 흔히 컴퓨팅 사업을 사이버 건축업이라고 하는데 수백년 된 건축물이 그토록 오랜 시간 자태를 간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관리와 수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근래 들어 정부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SW에 대해 제값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최근에도 정부는 유지보수요율 책정이 어려운 공개SW의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W강국은 별 다른 게 아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많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고급인력도 몰리고 제품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 국내 SW기업의 영세화를 초래하는 터무니없이 낮은 유지보수율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정부는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