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설립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부 지원과제 접수에 혼란이 예상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부터 올해 지원과제사업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연구자 혼란을 막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과 한국과학재단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합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통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학진과 과학재단 간 조율을 통해 임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정부지원사업은 현재 학진과 과학재단을 통해 사업 공고가 나갔고, 오는 16일부터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된다. 교과부는 연구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학진의 ‘오름’과 과학재단의 ‘연구마루’로 각각 운영돼 오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메인(www.krf.re.kr)을 확보하고, 16일 이전에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문과 과학기술 분야를 통합한 과제의 경우 양 기관과 회의를 통해 연구재단 설립 시까지 임시로 과제를 주관할 기관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조직 개편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지원재단을 통합해 설립하는 것으로, 교과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국연구재단 설립법은 여야 대립에 따라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연구재단 설립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가능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5월 말 또는 6월께나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용산참사와 미디어법, 장관 청문회 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예상돼 2월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연구재단 설립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김주한 연구정책과장은 “통합되는 사업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논의해서 주관기관을 최종 결정했다”면서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했고, 양 기관의 시스템도 상호호환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학진과 과학재단간 업무조정과 협조체제 구축 등 연구자들이 불편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순회 설명회 등 정부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