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개발에 한창이다.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가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동안 오프라인 뉴딜에 가려 후순위로 밀린 디지털 뉴딜이 서서히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당장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한 참신한 사업 기획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과거에서 배우고 △싱크탱크를 만들고 △강도를 높이라는 세 가지 성공 공식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과거에서 배워라=DJ정권 IMF 시절에 수행됐던 국가 DB 구축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라는 주문이다. 당시 공공 DB 구축 사업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오늘날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프로젝트도 적지 않았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IMF 시절 공공 DB 구축 사업은 종료된 뒤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자료로 남기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과거 자료가 남아 있다면 최근 다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뉴딜은 가능하면 사업 추진 전반을 자료로 남기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싱크탱크를 만들자=톱 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정책 개발보다는 민·관·학·언 각계 각층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미 지경부는 이를 반영해 디지털 뉴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행안부도 IT 기반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녹색 정보화’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 탈출은 아이디어 싸움인만큼 가능하면 정부가 귀를 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도를 높여라=디지털 뉴딜은 단기 경기부양책인만큼 빠르고 대규모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당장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기반을 예비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규모도 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규모 R&D 투자가 수반돼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참에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스타기업 등장의 모멘텀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형 KAIST 교수는 “대·중소기업이 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과제당 1조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4년 단위로 추진하는 등 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때 뉴딜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