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 지침으로 쥐꼬리만 한 기술유출 방지 예산이 내년 대거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20일 배은희 의원실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피해 금액이 지난해에만 79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중복’ 등을 이유로 되레 절반 미만으로 대폭 줄게 됐다.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2008년 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고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지난해 8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내년에는 15% 축소된 6억7700만원으로 줄었다. 중기청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은 올해 10억원에서 80%가 줄어 2억원만 남았다. 총예산은 지난해 반토막도 안 되는 8억7700만원에 그쳤다. 지경부 예산 축소는 내년 재정적자 등을 감안한 조치고, 중기청 예산은 지경부 사업과의 중복이 요인으로 파악된다.
안병수 중기청 산업협력과장은 “예산 담당자는 산업보안법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총괄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업은 모두 실태조사, 교육 그리고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지며, 지경부는 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몇 개 기업을 포함한 기관과 연구소 등이,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사업 대상이다.
지경부는 포상 등 타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기술 보호설비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예산 축소 폭이 커서 타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중기청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는 129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개사가 지원을 받아, 4.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배은희 의원실 측은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이 253조원에 달하는데 올해 예산이 18억원이라는 것은 정부 예산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허청은 관련 일을 하면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