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포털 통신망 이용대가 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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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 텔레포니카가 인터넷 포털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인터넷 포털의 이른바 ‘무임승차’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방침은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포털의 수익모델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텔레포니카의 포털에 대한 접속료 산정이 공식화될 경우 포털의 수익모델에 대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포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 전반에서 이같은 여론이 확산돼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업계에 확전이 불가피하다.

 국내 통신사업자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자사 망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해 세사르 알리에리타 텔레포니카 회장과 같이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축한 통신망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은 통신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포털들은 포털이 제공한 콘텐츠로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이용료 수익을 올렸다며 맞불을 놓았다. 포털이 국민 정보화에 기여한 점도 강조했다.

 통신사업자와 포털의 충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통위는 변화 추세를 읽어야 한다. 미국의 FCC나 EU 역시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규제의 틀을 바꾸고 있다. 우리 방통위도 수년째 창고에 방치된 규제와 진흥의 칼날을 꺼내 갈아야한다. 포털의 이용대가 산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포털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냈는지, 통신사업자의 망 개방이 중요한지, 아니면 망 개방에 따른 수익산정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포털을 구성하는 콘텐츠 제공업자의 수익이 정당한지 이제 모두 따져야 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덮어선 안된다. ‘봉이 김선달’이 누구인지 더 복잡한 융합시대가 오기전에 분명히 따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