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000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비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글로벌 리더십 강화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 결과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과 회복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대비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편성은 이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녹색기술 · 첨단융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창업자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호는 거친 풍랑은 벗어났지만 항로는 불투명하다.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충격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강국이라는 자부심이 교만과 허상에 불과했음을 잘 보여준다.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지가 결정될 것이다.
위기 극복 이후 미래대비 투자는 적절한 조치다. 문제는 국회다. 매년 국회는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을 예산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진통을 앓는다. 결국 민원성 예산이 반영되는 대신 미래예산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민원성 예산에 밀려 미래성장동력 예산이 삭감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