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 국회 상정이 2월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초 이 법안에 대한 부처 간 논의를 1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처 간 최종 합의를 위해 지난 21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도를 2013~2015년 중 언제 할 것인지와 배출권 할당위원장을 기획재정부와 총리실 중 어디에서 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 산업계의 충격완화를 위해 무상할당을 입법예고안보다 늘리는 것도 합의가 필요하다.
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쟁점사항이 최종 합의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게 되지만, 설 연휴와 장관회의 일정·규개위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2월 중 국회 상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