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MVNO) 준비 작업이 7월 1일 상용화를 불과 닷새 앞두고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 MVNO 예비사업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이동통신사업자(MNO) 계열사의 시장 진출은 유예됐지만 다량구매할인율 가이드라인 발표는 7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방통위-MNO-MVNO간 소모전이 불가피해졌다.
본지 5월 25일자 1면 참조
방통위는 지난 주말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링크·케이티스 등 MNO 자회사의 MVNO 시장진입을 유예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다량구매할인율과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은 논의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7월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망 임대차 조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가 일정 통화서비스(가입자)를 넘어설 경우 그에 따라 망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이다. MVNO사업자는 기존 도매대가로는 MNO 대비 20~3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기 힘들다며 5~10% 수준의 다량구매할인율 적용을 요구해왔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미 도매대가를 산정한 상황에서 다량구매할인을 추가 적용하기 어렵고, 추후 다른 대기업의 MVNO 시장 진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메시지(MMS), 영상통화 요금 할인 여부 등을 놓고도 MVNO와 SK텔레콤간 대립각이 여전하다.
방통위가 MNO 계열사에 MVNO 사업 진출 유예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방통위는 진출 제한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만큼 요청과 별도로 관련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사자인 SK텔링크와 케이티스는 말을 아꼈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추후 방통위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