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 탐구]<1>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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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해법 탐구]<1>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찾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유선 트래픽 증가 현황 / 2010년 국내 무선 트래픽 증가 현황

 “망 중립성 원칙을 다시 세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좀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던 3사 CEO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가 연말까지 한국형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 3사 CEO가 직접 통신업계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망 중립성, 프리라이딩(Free Riding)이 하반기 국내 통신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통신업계 주장과 달리 포털·스마트TV·모바일VoIP(mVoIP)업체 등 비즈니스 특성상 트래픽 유발이 불가피한 진영은 여전히 망 중립성 근간이 흔들리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산업의 혁신성과 이용자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피할 수 없는 난제로 떠오른 망 중립성과 프리라이딩(Free Riding) 논란, 5회에 걸쳐 논란을 더해가는 한국형 망 중립성에 관한 해법을 찾아본다.

 

 올해 들어 망 중립성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데이터 폭증(Data Explosion)’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유선 중심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광대역 인터넷망으로 진화했다. 이 때문에 해외에 비해 망 중립성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다. 인터넷망 진화 속도만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에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콘텐츠기업이 선보이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 욕구를 자극했기에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수혜를 나눠 갖는 것에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자연스레 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와 그 망을 활용해 사업을 펼치는 인터넷·콘텐츠기업 간에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유선인터넷 시장이 정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양 진영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국내 유선 데이터 트래픽은 지난 2006년 이후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3% 증가에 그쳤다. 이미 초고속인터넷 시장 자체가 포화됐기 때문이다.

 유선에 이어 그간 데이터 사용 비중이 낮았던 무선 네트워크에도 망 부하 문제가 발생했다. 2009년 말 애플 아이폰 출시로 촉발된 스마트폰 열풍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강타하면서 통신사업자 무선 네트워크는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하느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3G망 데이터 트래픽은 2010년 1월 147테라바이트(TB)에서 올 1월에는 3079TB로 불과 1년 사이 21배 급증했다. 갑작스러운 데이터 급증으로 서울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잇따랐고 고객 불만이 쏟아졌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이어 스마트TV라는 또 하나의 ‘데이터 먹는 하마’가 등장한 것도 통신사업자가 망 중립성을 화두로 꺼내는 배경이 됐다.

 스마트TV가 활성화되면 일반화질 영상은 물론이고 고화질, 3차원(3D) 영상까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통될 수 있어 유선망 고도화가 요구된다. 통신업계는 스마트TV 보급량이 200만대에 이르면 네트워크 증설비용에만 3000억원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트래픽 급증 속에 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기존 방식대로 망을 이용하려는 기업 간의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통신업계 주장대로 인터넷·스마트TV제조사의 비즈니스를 ‘무임승차’로 봐야 하는 것인지, 반대 진영의 반론대로 인터넷산업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살리기 위해 ‘오픈 인터넷’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지를 놓고 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 강병준 부장(팀장)·이호준·한세희·김시소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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