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에 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7.6% 는 10조6550억원으로 ‘배분·조정’했다. 국방·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뺀 정부 부처별 중장기 대형사업과 미래성장동력·기초과학 분야 366개 사업 요구액 11조3772억원에서 7222억원을 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4100억원을 2100억원으로 줄였고,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예산을 조정해 1204억원을 아꼈다. 또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장비 481건의 부처별 중복 여부와 단가 적절성을 심의해 535억원을 절감하는 등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라는 뜻이니 칭찬할 일이다.
국과위는 이같은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국과위 통보안을 바탕으로 삼아 9월 30일까지 정부 전체 예산(안)을 짠 뒤 10월 초 국회에 낼 계획이다.
국과위 배분·조정안이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시선은 재정부에 쏠린다. 국과위가 한 일은 몫몫이 별러 나눈 것(배분)이자 국가연구개발 실정에 맞게 정돈한 데(조정)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예산을 엮어 만드는 것(편성)은 재정부가 한다. 한때 국과위가 할 일이 예산 ‘분배’인지, ‘편성’인지를 두고 재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재정부가 고유 권한인 ‘편성권’을 내줄 이유가 없는데 과학기술계는 “국과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과 ‘편성’에 관한 뜻이 명백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과위가 첫 분배·조정안을 내놓았다. 영이 설까. 국과위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