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7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하고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제공도 끊기로 해 우리나라의 원유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의 제재 유예 조치 요구에 집중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EU 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이행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란산 원유는 우리나라 수입물량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미국의 대 이란 제재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EU의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없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유예조치 적용이 미국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에 대한 EU의 제재가 세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과 더불어 이란과의 교역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란산 원유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본과 긴밀한 공조 아래 대 EU 교섭도 추진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이란산 수입물량이 두 배 많은 중국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문재도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현재 유럽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보험 제재 유예조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석유 수급 차질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