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ICT 정책, 진흥과 규제 이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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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흥 업무는 신설되는 독임제 부처가 맡고, 규제 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청사진이다.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3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문화미디어산업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문화미디어산업 거버넌스 구조개편 논의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우선 방송과 통신 규제정책을 담당할 정부 기구는 독임제 정부부처보다는 국무총리 또는 독립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맞는 형태라는 말이다.

송 교수는 “규제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지금과 같은 정당 추천 방식이 아니라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는 방식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화미디어 산업 진흥 업무는 독임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그는 말했다. ICT 산업, 콘텐츠 산업 및 방송 산업을 아우르는 문화 미디어 산업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처 설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스마트폰·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단말기 보급으로 기존 ICT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ICT 콘텐츠 방송 등을 아우르는 독임제 부처를 구성해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와 지경부·행안부·문화부로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기능은 규제위원회 산하에 두거나 지금처럼 민간 영역의 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